< 투자이민청원 쇄도 ……50만달러시대 마감 >

11월20일을 끝으로 50만달러 투자금으로 가족모두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투자이민신청을 서둘러 마쳤으며, 예상보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미이민국의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작년대비 접수인원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수가 늘어나면서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기존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투자이민(EB-5) 개정안…… 투자이민접수 보류 >

지난 7월24일 미이민국(USCIS) 발표로 11월21일부터는 투자금이 고용촉진지역(TEA)은 90만달러로 인상,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의 경우는 180만달러로 인상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규정으로는 고용촉진지역에 대한 심사는 미리 받을 수 없고, 신청인의 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접수할 때,

제3자컨설팅 기관으로부터 발급한 TEA분석레터를 함께 첨부해서 접수함으로써, 신청인의 투자이민 청원심사 때,고용촉진지역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접수된 청원서가 심사될 때까지의 심사기간이 평균 1년이상을 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해당심사 시, 미이민국이 청원 때 접수한 수치를 인정해 줄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추후 자세한 규정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 보니, 당장은 신규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상원에 상정된 또 다른 개정안 >

지난 11월5일 3명의 상원의원이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절충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고용촉진지역(TEA)은 100만달러,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은 110만달러로 인상시키자는 내용이 우선 보입니다.

그 외, 내용들은 쿼터가 오버되어 장기간 대기중인 중국, 인도 등 신청자들에게 맞춰진 듯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핀다면, 기존 접수하고 대기중인 신청자들의 비이민비자 발급과 급행수속(120일)등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12월20일까지 단기 연장되어 있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발의된 개정안이 기간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어느 누구도 미리 점칠 수 없기에 숨죽여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미이민국의 규정이 아닌, 통과된 개정안이 적용될 것입니다.

< 미이민국(USCIS)의 개정안에 대한 소송 진행 중 >

지난 11월26일 Florida EB-5 Investments, LLC가 미국무부(DHS)를 상대로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안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